저작권 침해 신고 정책

최종 개정일: 2026년 4월 13일 | 시행일: 2026년 4월 13일

주식회사 코드샌드(이하 "회사")는 KodTree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자가 등록한 콘텐츠로 인해 제3자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대비하여, 「저작권법」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운영합니다.

제1조 적용 법령

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권리주장자는 아래의 정보를 모두 포함한 신고서를 회사의 지정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(「저작권법 시행령」 제40조).

권리주장자의 인적사항
- 성명(또는 법인명)·주소·전화번호·이메일
-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,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위임장
침해된 저작물 정보
- 저작물의 제목 및 종류(어문·미술·음악·영상·소프트웨어 등)
- 저작권 등록번호(등록한 경우) 또는 저작권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침해 게시물 정보
- 침해 콘텐츠가 게시된 정확한 URL 또는 위치(상품 ID, 게시물 ID 등)
- 침해 형태에 대한 구체적 설명(전부 도용/일부 도용/저작인격권 침해 등)
진실성 진술
- 신고 내용이 사실이며,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진술
- 허위 신고 시 「저작권법」 및 민·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동의
서명 — 자필 서명 또는 전자서명

위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신고는 형식 요건 미충족으로 보아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접수: 회사는 신고서 접수 즉시 자동 응답 메일로 접수 사실을 권리주장자에게 통지합니다.
형식 검토: 회사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신고서의 형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.
차단·삭제 조치: 형식 요건이 충족되고 침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, 회사는 「저작권법」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의 복제·전송을 중단(차단 또는 삭제)합니다.
게시자 통지: 회사는 콘텐츠 게시자에게 차단 사실, 차단 사유, 신고인 정보, 재게시 요구권의 행사 방법을 즉시 통지합니다(제103조 제3항).
이의(반대) 통지 안내: 게시자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이거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, 본 정책 제4조에 따른 재게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
기록 보존: 회사는 신고 접수, 처리 과정, 통지 내역 등 모든 자료를 5년간 보존합니다.

차단된 콘텐츠의 게시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침해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,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재게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(「저작권법」 제103조 제3항).

차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재게시 요구서를 제출합니다.
재게시 요구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게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·이메일
- 차단된 콘텐츠의 식별 정보(차단 전 URL 등)
- 차단이 잘못되었다는 진술 및 사유
- 게시자의 자필 서명 또는 전자서명
회사는 재게시 요구를 접수한 즉시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.
권리주장자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 등 소제기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, 회사는 차단된 콘텐츠를 복원합니다.

회사는 동일한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, 본 약관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영구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중대한 침해(영리 목적의 대량 침해 등)는 1회 적발만으로도 즉시 계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반복 침해자 정보를 「저작권법」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저작권자가 아니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신고를 제출하여 게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신고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(「저작권법」 제103조 제6항).
회사는 명백히 허위로 판단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반복적인 허위 신고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회사는 「저작권법」 제102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책임이 제한됩니다.

본 정책은 관련 법령의 개정, 판례의 변경, 서비스 운영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.

본 정책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.